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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5688(본소) 기타(금전)
2015가단44187(반소) 용역비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2. 18.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및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개발한 수리비 산정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태블릿 피씨 및 데스크탑 피씨 결합상품 등을 공급하고, C 프로그램에 대한 D 협회 인증(이하, 'D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결합상품 공급에 대한 착수금 및 D 인증 대가로 2013. 10. 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결합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D 인증도 받아 주지 않아 원고는 피고와의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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