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8. 25. 선고 2014가단14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매도인의 새로운 양도 약정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I 회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동산을 피고 B와 C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매도인들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B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 매도인들이 I 회원들에게 토지를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매도인들은 I 회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를 포함한 'I 회원들'은 공동사업(생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출자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함.
- I 명의로 등기이 불가능하여 일부 회원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4226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2. C
3. D
4.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별지1 '부동산의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3. 21. 접수 제10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D는 별지2 '합유자 목록' 기재 합유자들에게 2014.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1 '부동산의 목록' 제2의 가, 나, 다, 라, 마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E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3. 12. 17. 접수 제498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E는 별지2 '합유자 목록' 기재 합유자들에게, 2013.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별지1 '부동산의 목록' 제2의 바, 자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E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51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E는 별지2 '합유자 목록' 기재 합유자들에게 2013.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별지1 '부동산의 목록' 제2의 사, 아 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F, 피고 G, 피고 H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1. 13. 접수 제1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위 토지 중 피고 F은 3/7, 피고 G은 2/7, 피고 H은 2/7의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2 '합유자 목록' 기재 합유자들에게 2014.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를 포함한 별지2 '합유자 목록'에 기재된 사람들은 각자 일정한 금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 택지조성공사 및 개별 회원들의 주택 건축과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의 운영 등 생태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가칭 'I 회원들'이다. 나. I 회원들은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부지로 안성시 J 일대를 선정하고 총 14필지의 토지 면적 합계 12,080m2를 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다. 그런데 I 명의로 등기이전은 불가능하여 위 회원들은 일부 회원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중 안성시 J 임야 5,811m2는 K와 L 명의로, M 1,847m2는 N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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