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담당 직원의 허위 구매를 통한 사기 및 공범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구매 보세과 구매 담당 직원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임.
• 피해자 회사는 자재 구매 시 현장 부서 요청, 자재관리팀의 구매결의서 작성, 구매보세과의 주문서 작성, 자재 발주 및 입고 관리, 경리부서의 대금 지급 절차를 거침.
• 경리부서는 구매보세과에서 전달받은 서류 내용이 일치하면 실제 물품 입고 여부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함.
• 피고인 A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