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5. 22. 선고 2013가단1593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접근매체 양도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게 피고 E는 11,850,000원, 피고 F은 3,9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 C, D, G, H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3. 8. 29. 원고가 인터넷 뱅킹 중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신청' 팝업창에 개인 금융 정보를 입력함.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B, C, D, E, F, G, H 명의의 각 계좌로 총 47,28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1593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 H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E는 11,850,000원, 피고 F은 3,9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G,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F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는 5,930,000원, 피고 C은 5,950,000원, 피고 D은 5,940,000원, 피고 G은 5,600,000원, 피고 H은 2,96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2013. 8. 29.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농협 홈페이지에 접 속하자 그 화면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신청'이라는 팝업창을 띄운 다음 원고로 하여금 그곳에 원고 명의 농협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계좌이체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01:26부터 다음날 01:01: 03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농협 계좌로 5,930,000원, 피고 C 명의 농협 계좌로 5,950,000원, 피고 D 명의 농협 계좌로 5,940,000원, 피고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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