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2. 17. 선고 2019고단819 판결 횡령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중 하자보수비용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인 B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B이 피해자 D의 중개로 E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은 부동산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으니 하자보수비용을 해결해달라며 돈을 요구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2,000만 원, 2016. 11. 2. 250만 원, 총 2,2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함.
피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19 횡령

피고인

검사

문호섭(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 소유의 양평군 C 외 3필지의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B의 위임을 받아 관리해왔고, 위 B은 2016. 8. 5.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위 E은 2016. 8. 하순경 이 사건 부동산 건물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를 발견하여 매도인 B의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공인중 개사 D이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으니 D에게 말하여 하자보수비용을 받아 전달해주겠 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E이 건물 누수 때문에 공사를 해달라고 한다. 당신이 중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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