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7. 8. 선고 2019고단3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 15. 22:10경 야간에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여주시 여양로 1028 가산마루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검사

권다송이(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회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2:10경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여양로 1028 가산마루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가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데다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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