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9월에 처함.
• 피고인 A는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2018. 11. 15. 07:15경 무면허 상태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함.
• 같은 날, 여주시 점동면 원부교차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 B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