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7. 18. 선고 2019가단1161 판결 대여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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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 피고(선정당사자)의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음.
-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 E에게 1996. 4. 19. 8,000만 원, 1996. 8. 23. 8,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00. 11. 21. 위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원금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망인 E은 2002. 10. 20. 사망하였고,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61 대여금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7. 18.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17,142,858원,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이하 '선정 자'라고 한다) C, D은 각 11,428,571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1996. 8.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E에게 1996. 4. 19. 8,000만 원, 1996. 8.23. 8,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0. 11. 21. 위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고서 나머지 원금인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E이 2002. 10. 20.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자녀인 선정자 C, D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가 2018. 10.경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4,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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