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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99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정종헌(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2. 22:30경 이천시 B 마을입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피해자의 친구 D(여, 1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먼저 D에게 다가가 '싸가지 없다'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D을 쓰러트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E 아토스 승용차(피고인이 200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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