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5. 29. 선고 2018고단29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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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 및 안전 조치 미이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대표이사)과 피고인 B 주식회사(법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이 스티로폼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임.
2017. 9. 25. 발포기 고장으로 발포기 안의 스티로폴을 꺼내는 작업 중, 발포기 배출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근로자 D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인 A은 해당 작업 시 기계 운전 정지,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A
2. B주식회사

검사

김한민(기소), 이휘소(공판)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이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스티로폼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7. 9.25. 18:30경 '망' D(25세, 네팔인. 이하 '망인'이라 함) 등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발포기 고장으로 발포기 안에 뭉쳐 있는 스티로폴을 꺼내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시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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