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56164(본소),2019가단53568(반소)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주택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침범 주택 및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금 249,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반소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경기 양평군 D 대 199m2)와 이 사건 인근 토지(경기 양평군 E 전 443m2)는 원래 F종중 소유였음.
- 2005. 4. 4.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이 사건 인근 토지는 2007.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2012. 12. 27. 원고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됨.
- 피고는 1996년경 이 사건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6164(본소) 토지인도
2019가단5356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2019가단5356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D 대 199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2m2 지상 건물 및 담장을 철거하고, 위 '기' 부분 12m2를 인도하며, 나. 249,840원 및 2018. 12. 27.부터 가항 기재 '7' 부분에 대한 인도완료일 내지 원고(반소피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3,6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경기 양평군 D 대 199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2m2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2013. 6. 19., 예비적으로, 2016.6.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D 대 1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E 전 443m2(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고 한다)는 모두 F종중 소유였다가 2005. 4. 4.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후이 사건 인근 토지는 2007. 12. 21. 피고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2. 12. 27. 원고에게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1996년경 이 사건 인근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