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5543 판결 건물등철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C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는 부분(102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C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2018. 4. 4.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은 D 토지, C 토지, E 토지 지상에 소재함.
피고는 2000. 2. 19.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공유하다가, 2016. 2. 11. 강제경매로 나머지 1/2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2000. 2. 19. D 토지,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는 2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543 건물 등 철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9. 10. 8.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대 142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2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4,332,960원과 2019. 4. 4.부터 제1항 기재 'T'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4,6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천시 D 대 133m2(이하 'D 토지'라 한다), C 대 142m2(이하 °C 토지'라 한다), E 대 56m2(이하 'E 토지'라 한다) 지상에 소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들의 소유 관계 1) 피고는 2000. 2. 19.부터 F과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여 오다가, 2016. 2. 11. 강제경매절차에서 F 소유의 1/2 지분을 낙찰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00. 2. 19. D 토지,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8. 4. 4. 강제경매절차에서 G 소유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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