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가단51848(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가단304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1. B
소송대리인 C
2. C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창고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 재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창고의 철거 및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기재 창고를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62,37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들은 2010. 11. 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위 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가 요구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위에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창고(이하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