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5153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인의 임차인 무단 통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 임료 상당액의 1/3인 3,019,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8. 4. 이천시 D 철도용지 1,484m2(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들은 2006. 5. 1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천시 E 임야 8,132m2(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2010. 4. 13.부터 2018. 6. 2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ㄱ'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534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9,7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5. 5.부터, 피고 C은 2018. 4. 4.부터 각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8. 4. 이천시 D 철도용지 1,4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2006. 5. 1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천시 E 임야 8,132m2(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임차인은 2010. 4. 13.부터 2018. 6.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25. 3~7, 26, 9~13, 27~32,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51m2 지상 비포장도로(이하'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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