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5. 28. 선고 2018가단508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설하우스 매매계약 관련 손실보전금 및 기대수익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하우스 손실보전금 13,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기대수익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시설하우스 23동을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00만 원 지급 및 시설하우스 인도받음.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잔금 9,5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시설하우스 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4.경 시설하우스 4동의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81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75만 원 및 그 중 1,375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시설하우스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토지 외 12필지 지상 시설하우스 23동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시설하우스 23동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시설하우스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각 시설하우스가 위치한 부지에 관해서도 토지 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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