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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036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7, L, 드, 르,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층 63.00m2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3.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7, 」, 드,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층 63.00m2(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3.부터 2018. 10.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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