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단4736 판결 금전소비대차에따른약속어음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와 변제충당의 문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6. 4. 20.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연 25% 이율로 대여하고, 이후 7천만 원을 추가 대여하여 총 1억 원을 대여함.
피고는 2014. 2. 26.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
피고는 2007. 12. 6. 2,100만 원, 2008. 8. 13. 360만 원, 2010. 3. 22. 2천만 원, 2012.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4736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약속어음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8. 8.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20.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연 25%의 이율로 빌려주었고, 이후 7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위 대여금 1억 원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26.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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