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0. 23. 선고 2018가단41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토지 매매 및 명의신탁 해지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음.
-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음.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경기 양평군 G 답 1,017m2(이 사건 제1토지)와 H 답 213m2(이 사건 제2토지)는 1989. 12. 27. J, K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J 사망 후 이 사건 제1토지 중 J의 지분은 피고 F이 3/22, 피고 B, C, D, E이 각 2/22 지분을 상속받았음.
- 피고 F은 자신의 3/22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여 소유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419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트 담당변호사 ○○○
2. C
3. D
4.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0. 23.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G 답 1,017m2 중 피고 C은 5/22 지분, 피고 B, D, E은 각 2/22 지분에 관하여, 나. 경기 양평군 H 답 213m2 중 피고 B, C, D, E은 각 2/22 지분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16.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2017년 2월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F은 I종중에게 경기 양평군 H 답 213m2 중 3/22 지분에 관하여 2017년 1월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G 답 1,017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12. 27. J, K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 F은 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D, E이 각 2/22 지분에 관하여 2016. 2. 29. 상속등기를 마쳤다. 피고 F은 위 3/22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여 2016. 2.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K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7.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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