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6. 15. 선고 2017고합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외삼촌임.
2015. 9.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함.
2016. 11. 6. 03: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삼촌 고추를 빨아"라고 말하여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이승주(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외삼촌이다. 1.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도봉구 D,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6. 03:00경 서울 도봉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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