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598 판결 상습사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23.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 처벌 전력이 7회 존재함.
피고인은 2017. 4. 9.부터 2017. 4. 21.까지 4회에 걸쳐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물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액은 총 78,500원 상당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8 상습사기

피고인

검사

조현웅(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처벌전력 7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9. 20: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곱창 1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5. 00:30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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