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2. 27. 선고 2017가합501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체동산 무단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유체동산 무단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 4,7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25. 소외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양도담보 받음.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2015. 7. 1. 유체동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6. 2. 3.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2억 4,74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는 낙찰 직후 농장 입구에 유체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함.
피고는 20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1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7. 12.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수금 등 업무를 하였고 소외 회사와 그 용역대가를 정산하면서 2013. 11. 25.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고 위 채권의 담보조로 이천시 D 목장용지 2020m2 등에 조성된 소외 회사의 농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양도담보 받는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 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7. 1.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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