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 9. 선고 2017가단7110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미지급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9,052,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경부터 망인 D에게 오리를 납품하였고, 망인 사망 후 피고 B이 물품거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함.
원고는 2009. 1. 2.부터 2015. 4. 16.까지 망인과 피고 B에게 총 1,981,198,69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1,902,145,700원이 입금됨.
미지급 물품대금은 79,052,990원임.

핵심 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7110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9,052,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1.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D(2012. 10.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오리를 납품(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해 왔는데, 망인 사망 후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이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가 2009. 1. 2.부터 2015. 4. 16.까지 망인과 피고 B에게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에 근거하여 총 1,981,198,69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은 합계 1,902,145,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4, 15, 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