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4. 17. 선고 2017가단55706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양수인의 배당합의가 질권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배당액을 729,185,046원에서 850,000,000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350,000,000원에서 229,185,046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국민은행은 2010. 10. 8.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3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국민은행은 2015. 7.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국민은행은 2015. 8. 6. 신용보증기금에 근저당권 중 229,808,813원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줌.
국민은행은 2015. 8. 11. 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5706 배당이의

원고

에프케이15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주식회사 소딧대부

변론종결

2018. 4. 3.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 B(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0.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50,000,000원을 229,185,046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729,185,046원을 8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0. 10. 8.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이천시 E 토지 및 건물,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32,5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2015. 7.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 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 사건)을 받았다. 다. 국민은행은 2015. 8. 6. 신용보증기금에 2015. 7. 31.자 확정채권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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