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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4109 양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81,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8. 11.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상가'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1.부터 2016.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제1상가를 전대하였다. C은 피고를 상대로 2016. 8. 10.자 임대차기간 만료 등을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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