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0. 24. 선고 2017가단5336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채무 정산 및 양수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 정산 후 남은 양수금 160,553,61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10. 1.부터 2015. 5.경까지 원고로부터 철강제품 등을 공급받고 물품대금 420,533,162원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75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무 담보를 위해 C 등에 대한 양수금 채권 471,9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가 C 등으로부터 양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3366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언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53,6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116,83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가 2012. 10. 1.부터 2015. 5.경까지 원고로부터 철강제품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420,533,162원이고, 2015. 7. 23. 원고로부터 20,750,000원을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지급의 담보를 위해 원고의 C 등에 대한 양수금 채권 471,9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가 C 등으로부터 양수금 채권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변제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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