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2. 7. 선고 2017가단51292 판결 오수관시설권확인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토지 통과 오수관 시설권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도로에 오수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7. 28. 경기 양평군 E 대 569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C 도로 145m2 및 D 도로 520m2(이하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임.
피고는 원고 토지를 포함한 주위 토지들을 개발·분양한 사람임.
원고는 원고 토지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원고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음.
양평군수의 원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조건에 '오수관로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292 오수관 시설권 확인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도로 145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6, 17, 18, 19, 20, 21,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6m2 및 D 도로 520m2 중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29,30, 3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m2에 관하여 오수관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8. 경기 양평군 E 대 569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C 도로 145m2 및 D 도로 520m2(이하 위 각 도로를 합하여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 토지를 포함한 주위의 토지들을 개발· 분양한 사람이다. 라. 원고는 원고 토지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한 상태인데, 양평군수의 원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조건에 의하면 '오수관로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지날 경우에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