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가단51063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주장의 소송상 공격방어방법 주장 가능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1. 13.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음.
C은 2015. 8. 14.부터 대출금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15. 9. 15.경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음.
C은 2015. 6. 11. 그 소유의 임야 지분 및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3. 8.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63,260,110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음.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가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063 배당이의

원고

강동농업협동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260,1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63,260,11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C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7. 11. 13., 이자 변동금리(기준 금리 농축협 MOR+가산금리 2.7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은 2015. 8. 14.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약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이자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함으로써 2015. 9. 15.경부터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은 그 소유인 경기 양평군 D 임야 80331m2 중 1614/80331 지분 및 E 임야 28430m2(이하 '이 사건 지분 및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1. 자녀인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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