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3. 27. 선고 2017가단50640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및 계약 해제 항변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철강재 제작 설치 및 공사업체이고, 피고는 건설 및 일반건축공사업체임.
피고는 C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음.
피고는 2016. 5. 18. 원고와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대금 135,3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5. 19. 20,000,000원, 같은 달 29일 5,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640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티엘이앤씨

피고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제작 설치 및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일반건축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17. C으로부터 평택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18. 원고와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대금 135,300,000원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5. 19. 20,000,000원을, 같은 달 29일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