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4081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레미콘 물품대금 직불합의 효력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양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레미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 주식회사(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73,578,305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음.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
2016. 8. 15. 소외 회사는 피고와 원주시 D 소재 E공사(이 사건 공사)를 51억 1,500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2017. 4. 14. 소외 회사와 피고는 "3층 타설 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73,578,30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4081 물품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578,3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대금73,578,305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이하 위 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8. 15.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주시 D 소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1억 1,5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7. 4. 14. "3층 타설 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73,578,305원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직불(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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