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3378 판결 피해보상및손해배상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3,232,5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D와 E의 자녀들이며, D는 1979년 E와 이혼 후 1980년 F와 결혼함.
D는 2010. 11. 3. 사망하였고, F는 2014. 9. 사망함.
피고는 D의 동생 G와 결혼 후 이혼함.
F는 1997. 7. 22.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년경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
피고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78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등

원고

1.A
2. B
소송대리인 A

피고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32,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불법점유를 중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59,984,6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위 건물의 불법점유 중지일까지 매월 695,6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들은 D와 E 사이의 자녀들이다. 2) D는 1979년경 E와 이혼하였고, 1980년경 F와 결혼하였다. 3) D는 2010. 11. 3.경 사망하였고, F는 2014. 9.경 사망하였다. 4) 피고는 D의 동생인 G와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였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1) F는 1997. 7.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년경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는 2010. 5. 10.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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