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6. 7. 15.까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원룸 신축공사 현장, 제과점 리모델링 공사현장,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3,555,00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함.
• 각 범행은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졌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및 경합범 처리

•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