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3. 21. 선고 2016고단1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성립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은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임.
피고인들은 2011. 1. 25.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입액보다 과장된 금액으로 주식회사 삼부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함.
피고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유병국(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3.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5.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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