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3. 17. 선고 2016고단1536 판결 강제추행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상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및 성폭력치료강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24. 21:15경 이천시 F에서 친구와 걷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뒤에서 접근, 양 팔로 껴안고 두 손으로 가슴을 2~3회 주물러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 법리: 형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3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신동환(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