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2. 16. 선고 2016고단1445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5.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임.
2016. 10. 6. 04:05경 수원구치소에서 거실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교위 D의 제지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물을 뱉거나 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날 13:50경 수원지방법원 법정대기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정계호근무자 E의 제지에 화가 나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피고인은 2016. 8. 11. 공...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45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검사

이승주(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그 무렵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4:05경 수원구치소 C에서 거실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담당근무자인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는데, 이에 화가 나서 위 D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옥졸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 같은 단골이 없으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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