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4. 1. 선고 2016고단127 판결 사기

징역 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발행을 통한 채무 변제기 유예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 4월경 피해자 C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월 2% 이자로 차용함.
2008년 4월경부터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원금 반환 독촉을 받음.
2008. 8. 26.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계획함.
2008. 9. 2. 약속어음 용지에 수취인, 금액, 지불기일, 발행일, 발행인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냄.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3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7 사기

피고인

검사

유병국(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4월 초순경 피해자 C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이자 월 2%에 피해자의 변제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5. 4. 21. 및 같은 달 22.경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8년 4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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