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6. 22. 선고 2016가단565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고가 악기 손상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바순 악기 손상에 대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통상손해로 판단함.
- 다만, 악기 소유자의 악기 관리 소홀 과실을 40%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04,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2016. 7. 23. B 마티즈 차량이 피고 운전의 C 엑센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 발생함.
- 피고는 사고 당시 피해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던 고가의 바순 악기(2001년 3,000만원 구매)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등 3,340,000원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65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2016. 7. 23. 14:15경 B 마티즈 차량이 피고 운전의 C 엑센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0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2016. 7. 23. 14:15경 B 마티즈 차량이 피고 운전의 C 엑센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위 사고의 피해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2016. 7. 23. 14:15경 B 마티즈 가해차량이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엑센트 C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실려 있던 바순 악기를 수리하였고, 그 수리기간 10일 동안 다른 바순 악기를 대여받아 사용하였는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3,34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2호증, 올제4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