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5107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2,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82,66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약사인데, 원고는 한약조제자격이 있지만, 피고는 한약조제 자격이 없다. 원고는 이천시 C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D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약국에 관한 모든 영업권과 시설 등을 양도하여 피고가 그 즈음부터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 당시 한약 조제자격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약국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년 3월 6일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의 양도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기본급은 200만 원으로 하되, 상여금에 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0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