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 17. 선고 2016가단10683(본소),2017가단54123(반소) 판결 퇴거및토지인도,손해배상(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B은 부당이득금 6,343,1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승마장을 운영함.
원고는 2016. 5. 18. 피고 B과 공동사업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물적 시설을, 피고 B이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는 동업 관계임.
피고 B은 약정상 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683(본소) 퇴거및토지인도
2017가단541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다. 피고(반소원고) B은 6,343,152원 및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퇴거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792,89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게 5,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6. 5. 18.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