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 5. 선고 2015고합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사의 영업사원으로, 2012년 5월부터 F이 운영하는 G농장 및 H농장에 배합사료를 판매함.
피고인은 D사의 내부 결재 없이 F에게 물량장려금, 선입장려금, 출하장려금 명목으로 총 571,501,386원을 할인해 주어 D사에 손해를 가하고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측은 F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D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자금 집행 권한이 없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검사

정현승(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 경부터 배합사료 판매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5. 29.경부터 안성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농장 및 H농장에 배합사료를 판매해왔다. 피고인은 거래처와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D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물량장려금, 선입장려금 명목 할인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F에게 58,887,045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에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F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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