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고합73 판결 일반자동차방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 문제로 인한 차량 방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7. 02:34경 이천시 C아파트 101동 앞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다 피해자 D의 BMW 승용차 주차로 인해 우회전하지 못하게 됨.
이에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오른쪽 뒷바퀴 밑에 고무호스와 비닐봉지를 놓은 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BMW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함.
이 불길이 BMW 승용차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K7 승용차에도 옮겨 붙게 함.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7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

검사

이종민(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2:34경 이천시 C아파트 101동 앞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모퉁이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BMW 승용차 때문에 우회전하지 못하게 되자 위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밑에 길이 약 1m가량의 고무호스를 놓아두고 그 위에 비닐봉지를 올린 후 1회용 라이터로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BMW 승용차로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위 BMW 승용차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K7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9,500,000원 상당인 위 BMW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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