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2. 5. 선고 2015고단75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불법사용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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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검사

유병국(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 위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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