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9. 12. 선고 2015가합631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잔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42,048,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7. 25. 피고 B와 이천시 D 토지 중 1,984m2를 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8. 매매대금 분할 지급을 약정함.
피고 B는 2012. 1. 13.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2년 6월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31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8. 8. 8.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42,048,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B는 원고에게 334,23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42,048,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5. 피고 B와 사이에 이천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답 2,381.3m2 중 1,984m2를 8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8. 이 사건 매매대금 800,000,000원을 2011. 12. 30. 200,000,000원, 2012. 2. 29. 230,000,000원, 2013. 2. 27. 185,000,000원, 2014, 2. 27. 185,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2012. 1. 13.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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