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2. 3. 선고 2015가합1083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손해배상자의 대위 요건으로서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 배상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1. 28.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B 임야 595m2(이 사건 토지)를 1억 4,4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2년 9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이 사건 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4월경 마무리하고 양평군에 건축 준공을 신청함.
양평군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보강토 옹벽 구조물(이 사건 옹벽)의 안전 이상을 이유로 준공승인을 하지 않음.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836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오주기업

피고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6.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지상 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4.19m2, 2층 96.79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등 (1) 피고는 2011. 11. 28.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B 임야 59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억 4,4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년 9월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4월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관할관청인 양평군에 건축(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준공을 신청하였는데, 양평군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보강토 옹벽 구조물(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준공승인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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