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6. 11. 선고 2015가합10089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망인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사찰 창건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일부 토지는 G 명의로 두거나 경매를 통해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F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됨.
망인은 1998. 3. 9.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거나 건축허가 명의가 변경됨.
망인은 2002. 6. 24. E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089 사해행위 취소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망인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등 (1) 망인은 'F'라는 사찰을 창건하기로 하고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1981.8.26. G로부터 경기 양평군 H 임야 97,448m2 중 9,928m2[1996. 7. 10. 별지2 목록 제3, 4 기재 각 토지(이하 '제3, 4토지'라고 하고, 별지2 목록의 나머지 각 토지 또한 그 번호대로 '제 ○토지'와 같이 지칭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 되었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G 명의로 두고 망인이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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