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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8065 분묘굴이청구
원고
A
피고
B대종회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C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D 임야 3647m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의 각 지점 및 E 임야 98m2 중 별지 도면 표시 너의 지점에 위치한 각 묘지를 굴이하고, D 임야 3647m2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0, 21. 22. 23, 24, 25, 26,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188m2,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드 부분 408m2,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5,6,7,8,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 부분 1664m2 및 E 임야 98m2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98m2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355,000원 및 2016. 7. 2.부터 위 각 묘지 굴이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9,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1. 22. 여주시 F리(이하 'F리'라 한다) G 임야 14181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1.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7.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5. 12. 30. H, I, D. E, J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D 임야 3647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내지 거의 각 지점및E임야 98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너의 지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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