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6922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해지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9. 12. 주식회사 거모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였고, 2006. 9. 22. 등기가 마쳐짐.
- 주식회사 거모는 2007. 2. 22. 원고에게 2006. 9. 28. 이전 발생된 채무(하자 및 보증 채무, 국세 및 공과금, 기타 채무)를 확인 즉시 보상 및 변제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거모의 위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함.
- 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6922 구상금
원고
대명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삼부엔지니어링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2. 주식회사 거모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였고, 2006. 9. 22. 그 회사분할합병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거모는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2006. 9. 28. 이전 발생된 '1. 시공중인 공사와 완료된 공사의 하자 및 보증 채무, 2. 국세 및 기타 공과금, 3. 그외주식회사 거모와 관련된 모든 보증 채무 및 기타 채무'가 확인되는 즉시 보상 및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거모의 이 사건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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