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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6861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양서농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12. 8.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23.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5.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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