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8. 30. 선고 2015가단25497 판결 약정금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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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승강기 설치 대금 잔액에 대한 차용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승강기 설치 대금 잔액 2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산점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6. 4. 추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승강기 2대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함.
계약 대금 67,100,000원 중 33,550,000원만 지급됨.
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게 승강기 대금 잔액과 관련하여 25,8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을 '준공 후 20일'로 약정하는 차용금증서(지불각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5497 약정금

원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4. 추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2011. 8. 15.까지 대금 67,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경기 여주군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승강기 2대를 제작·설치하되, 계약금 13,420,000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중도금 40,260,000원은 착공 후 15일 이내에, 잔금 13,420,000원은 완성검사 신청 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승강기 제작·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승강기 2대를 제작 설치하였는데, 추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33,55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승강기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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