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전세자금대출 및 신용보증약정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6,014,272원 및 그 중 55,385,500원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10. 27.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5. 피고의 남편 B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한도액 5,400만 원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함.
• B는 우리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