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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212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62. 3.9. 접수 제119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취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 및 송달로써 취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작성된 D 임야조사서에 여주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국()', 연고자가 'F'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32.( 7년) 8. 19.자 조선총독부관보 제443호에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삼림령에 따라 보안림에 편입한다는 고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자가'F'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62. 3. 9. 접수 제1194호로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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